IPTV 법안 수정

얼마전 IPTV 도입 법제화 결정에 뒤 이은 이야기 입니다. 워낙에 후다닥 처리를 해서인지 이번에 방통특위(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수정사항이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대기업·외국자본, IPTV 보도·종편 못한다…IPTV 법안 수정 [inews24]
방통특위, IPTV법안 수정키로 [inews24]

이번 수정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로 자회사 분리나 컨소시엄 구성없이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준용해 바꾸고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IPTV용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

저 중에서 두번째 수정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재벌의 언론 통제/언론 조성을 막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력과 정치력, 그리고 언론은 띄워 놓을 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건만 봐도 그렇지요.

저는 언론의 보도를 반신반의 합니다. 즉 취할건 취하고 버릴건 버려 버리는데요. 물론 맹신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 수정안은 좋은 방향으로 수정 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