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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달라지는 것들

마음으로 찍는 사진 2008. 1. 2. 17:08
오늘 email을 통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는 경제통뉴스에 2008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원문에 대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 가장 중요한 세금/금융 분야 입니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 달라지나 마나 동일 구간입니다. -_-
◆ 초중고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올해부터 저도 학부형이라는 호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엊그제 마트에 가서 3000원정도 계산 하면서, 현금영수증 끊으려 했던 것이 생각 납니다.
: 이 분야에서 많이 적용 되기를 바랬는데, 적용 되는 부분이 별로 없네요.

두번째 산업/에너지/중기 분야 입니다.
◆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 올해 인터넷 전화로 변경해 보려고 했으나, 현재 계획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1~2년은 계속 기존의 전화를 사용해야 할 것 같네요.
: -_-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그나마도 관련이 별로 없는

교육/복지 분야
◇출산·군복무하면 연금 더준다 - 혹시 이거 소급 적용 될까요??? 군대 다녀 와서 제대한지 10년 정도 지났는데.. -_-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 이런게 있었군요.. 그런데 대략 4000원~5000원/시간 당 이면.. 하루 아이들과 놀아주는 댓가로... 8시간이면.. 4만원정도 나오는 군요... -_-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소득 기준 부과 - 작게 낼지 많이 내게 될지 궁금하네요.. -_-
◇국민연금 급여 소득 50%로 하향 - 이거 아까운 소식 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의심 스럽습니다. -_-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 점점 안습입니다. 뭐... 아이들 때문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지만, 아까운건 아까운 거지요.

노동/행정 분야
◇‘110’ 서비스 시행 - 이런게 있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활용이 정말 어렵다는.

농림/해양 분야
◆ 쌀 품질정보 포장용지에 표시 - 쌀사먹으면서 자세히 보게 될까요?? 흠흠흠.. 앞으로는 잘 봐야 겠습니다.
◆ 농촌체험마을서 숙박·음식 제공 가능 - 올해는 이런 곳으로 한번 놀러가 볼까요?? 벌써 여름 휴가가 기다려 집니다. -_-
◆ 수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 친환경수산물인증제 도입 시행 - 위에 있는 3개를 포함해서... 먹는거 가지고 장난 치는 사람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만든거 그냥 먹여야 합니다. -_-

건설/교통 분야
◆ 1000cc미만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오늘 오전에 팀 동료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하던데.. 아직 적용이 안된것 같더군요.
◆ 지역거주 ‘1년이상’ 돼야 우선공급 - 이제는 용인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 주택법에 의한 관리 시행 확대 -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실내소음도 측정기준 마련 - 이거 좋습니다. 실내 소음도가 얼마나 될지.. 이사간 집 바로 앞이 아이들 놀이터라서리.. ㅎㅎ
◆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No comment

가족/법 관련 분야
◆호주제 대체하는 새 신분등록제 - 이건 또 뭔가요?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것이 생긴다고 하네요.. -_-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 쉽게 이야기 해서 배심원 제도 이지요. 외국의 드라마를 보면 배심원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분들의 위험도 만만치 않은것 같던데...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네요.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허걱.

국방/병무/보훈 분야
▲ 복무기간 단축 시행 - 특별히 관련된 내용은 아니나, 육군의 경우 복무 기간이 장기적으로 18개월(1년 반)로 단축 된다고 하네요. 허허.. 예전 같았으면 18개월이면 이제 갓 병장 달때 인것 같은데...ㅎㅎ

아무튼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거나, 기존의 정책이 바뀌면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부디 여러분들도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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