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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법안 수정

얼마전 IPTV 도입 법제화 결정에 뒤 이은 이야기 입니다. 워낙에 후다닥 처리를 해서인지 이번에 방통특위(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수정사항이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대기업·외국자본, IPTV 보도·종편 못한다…IPTV 법안 수정 [inews24] 방통특위, IPTV법안 수정키로 [inews24] 이번 수정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로 자회사 분리나 컨소시엄 구성없이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준용해 바꾸고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IPTV용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 저 중에서 두번째 수정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재벌의 언론 통제/언론 조성을 막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력과 정치력, 그..
Broadcast 2007. 11.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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