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법안 발의 소식에 대한 생각

어제 "전국면허 IPTV도입안···통신계 '환호', 방송계 '탄식'"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이 기사 중에서 중요 부분에 대한 내용과 이 기사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봅니다.

발의 내용중 가장 이슈화가 된 내용은 아래 부분 입니다.

▲전국면허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가입대상 가구의 3분의 1 이상 점유금지 ▲전송사업자는 허가, 콘텐츠사업자는 등록 등 2분류 체계 ▲ 대기업 진입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통신과 방송 업계의 호/불호가 나뉩니다.

전국 면허제&대기업 진입허용이라면 돈 많은 대기업들이 마케팅에 돈 쏟아 부으면서 가입자 모집 하면 판세 끝날 것이고...
가입대상 가구의 3분의 1이래 봤자.. 전국 대략 1200만 가구를 놓고 1/3을 따지면 약 400만 가구일텐데. 서울/경기 지역에 절반 정도가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자 중에 서울/경기를 먹는 사업자는 대략 서울/경기의 2/3을 가져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구도를 가지고 있네요.

물론 전송사업자는 허가, 컨텐츠 사업자는 등록 이니.. 현재 전송사업자로 IPTV를 준비 중인 기업 가운데 KT와 같은 회사들이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판결이 났네요. 결국 통신사를 위한 도입법안이 될 확률이 많아 졌습니다.

현재 방송사들(특히나 케이블 업계)은 지역면허제를 요구 하고 있었었지요. 그래야만 그나마 싸움이라도 해 볼 수 있는 링위에 올라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사의 중간 꼭지 처럼.

◆통신계, "대체로 만족, 조속한 법제화 기대"
◆방송계 "통신특혜 악법", 인터넷 "망동등접근" 비의무화 반발

이런말이 안나올 수가 없겠네요..
재미 있는 세상 입니다. ~~~